분쟁해결절차개시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
분쟁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 - 한국의 주세에 관한 WTO 제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EC와 미국은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동종 상품 인 보드카에 대하여 초과하여 과세함으로써 GATT 1
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겠다.
Ⅲ. 타국 분쟁사례
1. 지브롤터 분쟁
1) 위치
지브롤터는 지브롤터 해협 북동쪽으로 스페인 남단 지중해 연안의 폭이 좁은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령의 해외영토를 의미한다. 지리적으로는 스페인과 인접하고 있다.
2) 분쟁의 역사
- 1704년에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중에 영국은 지브롤터를 차
1. WTO와 GATT에 대하여 - GATT와 WTO란?
위의 분쟁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GATT와 WTO이다. 분쟁사례에 판결기준으로 활용되었던 GATT와 WTO의 조항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GATT와 WTO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 내려 보자면, 먼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서구 세력들은 세
WTO통상분쟁사례
WTO가 1995년 출범한 이후 WTO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
1995년 1월 WTO출범 후 2011년 11월말 현재까지 WTO에 제소된 총 분쟁건수는 427건을 기록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 건도 같은 기간 중 모두 29건으로 우리나라는 철강 세이프가드 등 15건을 제
Ⅰ.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WTO분쟁해결제도가 정비되고 처음 진행된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분쟁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흥미를 유발한 사건이다. 특히, 그 사안이 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주목은 끌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질적인 의무 위반에 관한 판정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적용법규에 대한 판
. 일본측 입장
(1)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케시마`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유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그들의 주장은 늘 이곳에서 출발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산업 내지 과학적 발명,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소산으로 탄생하는 지적 산물의 사회적 이용관계를 독점 및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흔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엄밀일치원칙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법원은 서류심사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상당일치를 적용하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서류심사에 있어서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장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